임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4.18.)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겠습니다 먼저 2016다2451 임금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창종씨 외 4명 피고 상고인 거성운수 합자회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 운전근로자들로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급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은 자신이 가지며 피고로 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21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정액사납금제에 하에서 더이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고정급만으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서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사용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써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우선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 사건 특례조항 도입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보장 등의 입법 효과를 고려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입법한 경위를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실질적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게다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을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 근로시간 단축조항에 대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소정근로시간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각각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최저임금법상 다른 조항들과 입법목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 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해석 하여야 하므로 기존 최저임금법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초과운송 수입금을 초과하여 택시 운전근로자가 추가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받아간 경우라면 그 추가된 추가운송수입금 부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여 고정급이 미지급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 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유·무효만을 기준으로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근로관계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변경된 취업 규칙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 취업 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령 사용자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총 수입이 최저임금법상 입금액에 미달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